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자유한국당의 진상규명조사위원 재추천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진상규명의 주체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개월째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의 조사위원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진상규명조사위가 구성돼 2년간의 진상규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당 몫 추천 위원 때문이다. 야당 몫 4명 중 3명을 가져간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추천 대상자로 검토해 논란을 빚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에야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늑장 추천'했다.
그러나 이 중 자격요건 미달과 역사왜곡 우려를 낳은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두 인사를 그대로 다시 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법적 자격 요건 여부를) 청와대가 다시 검토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가 추천한 후보들은 위원 자격뿐 아니라 진상조사의 대상 범위에도 아주 적절하다"라며 "헬기 기총소사 부분도 진상조사 범위이기 때문에 군 출신 경력자나 법조인 출신, 탐사보도 등 역사적 고증 작업을 한 언론인 출신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이런 방침을 맹비난하면서 다른 인사를 찾아 위원으로 재추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재추천 방침은 여당과 다른 야당은 물론 국민의 눈에도 '몽니'로 비칠 만하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5·18을 '북한군의 폭동', 희생자들을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으로 매도해 국민적 비난을 사던 터였다. 또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를 두고 '국민 기만 쇼', '꼼수 징계'라는 비난이 거세지던 와중이었다. 더구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조사위원 추천자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해왔다는 지적을 받던 인사들이다.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5·18 진상'의 상당 부분은 만 38년이 지나도록 짙은 안개에 갇혀 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발포 경위와 책임자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5·18 당시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고문의 실상은 작년에야 비로소 일부가 확인됐을 뿐이다. 집단학살과 암매장, 헬기 사격 명령자, 보안사의 5·18 조작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런 의혹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광주의 아픔은 치유될 수 없다.
'오월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가진 인사가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자들의 면면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조사위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하거나 편협된 인사의 추천이 계속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