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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일 외교력 질적으로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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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일 외교력 질적으로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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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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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본 비판 발언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 의장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번 (일왕의 사과를 요구한) 문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며 "문 의장은 그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에 대한 우리 정부(일본)의 엄중한 입장은 이미 반복해서 말한 대로다"며 "한국에 대해 절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방침에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사과할 쪽이 사과는 안 하고 나한테 사과하라는 것은 뭐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문 의장은 "달을 보라고 했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의 진정한 사죄를 요구한 본질을 일본이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도 "(문 의장이) 지난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번 건에 관한 우리의 엄중한 입장은 반복해서 말한 대로다"라며 문 의장의 사과와 해당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기대가 컸던 탓인지 회담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는 고사하고 문 의장 발언에 대한 일본 측의 항의 여부를 놓고 두 나라 간에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현실을 보면 두 나라 외교수장의 외교력에 회의마저 든다. 문제는 한일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과 같은 전략을 바꿀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의 근로통계를 정해진 기준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통계조작 파문이 여전히 나라를 뒤흔들지만, 아베 정권 지지율은 좀체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의 실정은 비판하면서도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레이더 문제 등에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아베 총리를 긍정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 부각으로 지지세 결집이라는 반사이익을 누리는 셈이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정략적 이용은 지금 당장엔 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는 치명적 독이 된다는 점을 일본은 유념해야 한다. 한일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면 당장 두 나라 모두 경제, 외교, 안보 면에서 큰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중·러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동북아의 현실을 보면 굳건한 한미, 한일관계를 토대로 하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일본의 솔직한 반성과 사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행한 과거는 상처를 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점에서다. 아베 정권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 일본의 진보 지식인 226명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으면 한다. 한 번만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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