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제는 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뒀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내부 영상으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 취임 3년 차 첫 수보회의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통령 메시지를 바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6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 힘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2년이 지났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지난 2년의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오며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담론은 그동안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정부와 청와대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를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제시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제2의 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을 앞세우며 성과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으로 영일 없던 과거와는 다르다. 이를 두고 이른바 진보 진영에선 대기업, 자본, 시장에 포획되어 우경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보수 정파에선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환영(幻影)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은 하되 이데올로기에 휘말려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실용적 접근으로 문제를 다뤄가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사업장 혼란 우려에 충분한 계도기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은 전향적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 요구가 지속하던 1년 전까지만 해도 "1만원까지 못 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사뭇 다른 화법을 구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집행을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촉발된 부작용 또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시행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됐던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와 같다. 나아가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설득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여당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장외로 나간 야당의 원내 복귀를 하루라도 앞당겨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