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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확대 힘 받기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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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확대 힘 받기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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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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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만성적자를 이유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지난해에만 19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지원으로 적자 신세를 면한 버스업체들은 순이익의 약 70%를 배당에 썼다. 배당액 대부분은 소수 주주에게 집중돼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가 버스회사 오너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서울 시내버스 41개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5개 회사가 지난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는 모두 65개사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41곳은 외부 감사 대상이다. 배당금 지급 업체의 현금흐름표상 배당금 지급액은 총 197억원이었다. 업체별 지급액은 2억6000만∼25억6000만원, 평균 지급액은 7억9000만원이었다. 5억 이상∼10억원 미만을 지급한 업체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이 6곳, 5억원 미만이 5곳이었다. 이들 회사의 절반 이상(15곳)은 주주가 5명 이하였다. 소수의 주주가 배당을 결정해 수억원의 배당액을 나눠 갖는 구조인 셈이다. 통상 주주들이 임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봉 외에 추가로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간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배당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회사가 11곳에 달했다. 주주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2개 회사를 제외한 23개사 분석 결과다. 이 중 5곳은 최대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최대주주가 배당금을 독식했다는 얘기다. 이들 회사 최대주주가 받아간 금액은 최소 2억6000만원에서 최고 15억1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배당이 이뤄진 업체들의 특징은 높은 배당성향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서 총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순이익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총배당금은 회계연도 이후에 결정된 배당액도 포함하기에 당기 현금흐름표상 실지급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5개 버스업체의 배당성향은 평균 68.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장사 평균(코스피 34.9%, 코스닥 31.0%)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배당성향 100% 이상, 즉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결정한 회사도 4곳이나 됐다. A사는 당기순이익 22억9000만원에 46억1000만원의 배당을 결정해 배당성향이 201.1%에 달했다. B사는 순이익 5억원보다 많은 8억8000만원을 배당하기로 해 176.8%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업체에 주는 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당 표준운송원가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국이 운송원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등 시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 돌입 시한 하루 전에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 광역버스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민간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폐단을 막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취지는 분명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게 문제다. 사회적인 합의와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업체의 투명한 경영이 무엇보다 담보돼야 한다. 서울시 버스회사들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철저히 규명되고 개선되지 않는 한 준공영제 확대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없다. 파업 논란을 거치면서 준공영제를 광역버스로 확대하는 문제가 당장의 과제로 등장했다. 빈틈없는 정밀한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업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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