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8일 또다시 거론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전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거론했다며 기자가 사실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내용에는 코멘트를 삼가고 싶지만 한국과의 사이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니시무라 부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요리사로 알려진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 씨의 소재가 지난달부터 평양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우리나라(일본)로선 북한 관련 동향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평소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사이에서도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BS 후지TV에 나와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대북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신뢰 관계'와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가 아베 총리가 이번에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이후 양국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경제보복 카드까지 꺼내든 아베 총리가 근거도 없이 북한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확산하는 반일 정서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불난 데 부채질하는 꼴이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그런데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이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확해졌는데 이를 보면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피해갔지만, 논리적 비약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앞서 4일 "한국에서 대량 발주해 에칭가스를 수출했는데,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일본 정부를 거들었다. 정부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부인했고, 우리 관련 기업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으로의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런데도 일본이 수출규제의 논리로 근거 없는 안보카드까지 꺼내 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제소 방침을 천명한 우리 정부에 맞대응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자유무역에 어긋나는 규제를 강력히 제한하는 WTO도 명백한 안보전략 차원의 수출규제는 허용하고 있어서다. 추가 경제보복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빼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규제를 발동한 3개 품목 외에 다른 품목으로 규제가 확대될 공산이 커졌다. 일본 정부의 논리가 터무니없지만, 실제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되면 더 큰 손해를 입는 쪽은 우리 쪽이다. 일본의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국제사회에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면서 한편으로는 확전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