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파장을 낳은 해군 2함대 사령부 '침입 사건'의 용의자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일반 병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 초병의 근무지 무단이탈행위에서 비롯됐다. 이 병사는 지난 4일 밤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동반 근무 중 "잠깐 음료수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로 이동했다. 이 병사는 초소로 복귀하던 도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과 마주치자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 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외부자의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해군 2함대는 '내부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병사가 근무 이탈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면 부대 자체 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병사는 사건에 대해 끝내 함구했고, 그 과정에서 부대 간부의 종용을 받은 A 병장이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본인이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사태는 전혀 방향으로 전개됐다. 해군 당국은 이에 대해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 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A 병장이 응했다"고 밝혔지만, 군 수사당국은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초병은 군 수사당국이 동반 근무자 등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들이대자 그제야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했다"며 자백했다.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진범이 밝혀진 건 또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는다. 해군 2함대의 자체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 자체는 발생 9일 만에 용의자가 파악되면서 일단락되는 방향으로 가게 됐지만, 크고 작은 '군 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의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심각한 군 기강 해이 사건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으로 군 수뇌부가 곤욕을 치른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 군·경의 3중 해상·해안 경계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 이 사건으로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 인사들이 줄줄이 문책을 받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연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전군에 "완벽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군간부가 부하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 등 군수뇌부는 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이 먼저 제보를 받아 공개한 상황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군 당국은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폭로'를 예고한 뒤에야 서둘러 군 수뇌부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언론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조작 은폐 의혹으로 군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이로써 군 기강 해이 우려와 군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게 됐다. 걱정과 불신이 안보 불안 심리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철저한 수사로 사건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사건을 묵인, 방조한 이들과, 안이하게 대응한 책임자들을 문책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때 경계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 소초에서 근무하던 일병이 휴가 나왔다가 지난 8일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목선 경계 실패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병영 내 괴롭힘이나 부조리와 관련된 게 아닌지 조사 중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우리 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