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민을 위해 절충하고 타협하자
상태바
국민을 위해 절충하고 타협하자
  • .
  • 승인 2019.07.22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

여야는 20일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된 데 대해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국정조사 등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몽니를 부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추경을 볼모로 한 채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는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과 추경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장관 해임안 등을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의 조건으로 내놓았다. 국민 밥그릇을 건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인 것"이라며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재난 후속대책과 일본 경제침략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한 채 불완전한 추경안을 제시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 결과라고 맞섰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6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원인은 무책임한 집권여당의 고집 때문"이라며 "그토록 주창하던 추경마저 내팽개치며 오로지 정경두 국방장관을 지켜주려는 민주당에 임시국회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가 허무하게 마감하게 된 것에 대해 여당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일차적인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북한 목선 사태 국정조사 요구를 무조건 외면했고, 국정조사 대신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제안도 무조건 막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22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의견만 모은 채 전체 결의를 기약 없이 뒤로 미뤘다. 그것도 대일 문제 대처를 위한 국회 차원의 미국 방문단 출국일이 24일로 잡힌 데 따른 미봉으로 전해진다. 방미단 일정이 없었다면 그마저도 안 될 뻔했다는 이야기다. 전체 의원이 모이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가지고 의원외교에 나서야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시민들은 국가적 위기에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일본 여행을 자제하기까지 하는 마당인데 정작 국민대표들은 이 정도 결속에 그친다면 누가 그들에게 권력을 쥐여준 채 안심할 수 있겠는가. 결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세우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이들 처리를 연계해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이 어렵다면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라도 받으라고 한다. 이렇게 다투며 자기 입장만 전부 관철하려는 정당들이 이번 주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응한 비상협력기구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에 나선다고 하니 과연 그런 협의가 순조롭게 될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지금은 비상한 국면인 만큼 발 빠른 논의와 타협이 요구되는데, 어느 것 하나 미덥지 못하니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20대 국회는 협치의 시대적 요구를 안고 출발했다. 협력정치는 낯선 낱말이 아니다. 여야가 민심과 동떨어진 싸움만 하지 말고 대화하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민의가 굴절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길 바라는 촛불 민심의 연장선에 20대 국회가 있다는 건 그 이유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속락하고 실업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체질 개선 격변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여기에 더디 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난제에다 일본의 경제보복 태풍까지 강타한 형국 아닌가. 안팎의 정세를 고려할 때 국회에 제 몫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내년 4월 치르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가 일할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 원내 지도자들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국민들에게 좌절감 대신 희망을 안기길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