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초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신간 '선을 지키며: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에서 한국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을 전했다.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에 드는 비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것을 넘어 비공개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외교안보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는지를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질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미 외교안보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2017년 7월 중순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브리핑 전략을 짜는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를 평가하는 12개 경제적 효용성 척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기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다"라고 말했다고 스노드그래스는 전했다. 미국은 더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된 한미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 즉 한반도 밖으로 넓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를 난감케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 아래 진행되는 '동맹역할 확대' 요구가 여러 방면에서 불거지는 모양새이다. 관례와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들이 아닐 수 없다. 탄탄한 논리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이유이다.
미국 측 요구의 핵심은 SOFA 규정에 없는 항목들을 분담금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SOFA에 의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럴 경우 SOFA에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인했지만, 미국이 언제든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이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및 미국 국적 군무원 인건비와 가족지원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까지 한국이 지원한다면 주한미군을 사실상의 '용병'으로 보는 것이어서 동맹의 취지와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연합위기관리 범위 사안은 최근 한미가 시작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군 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을 파병, 협력해야 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한 '태평양 지역'을 넘어서는 주장이고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 분쟁에 휘말리게 할 조항이다.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 연계해 압박할 경우 이 역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문제이다.
정부는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진다.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들의 주한 미군 대사관저 월담 점거 농성까지 벌어졌다. 용인되지 않는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거부 정서를 드러낸 한 단면이다. 한국 내 일각의 반미 정서를 미국 정부가 가벼이 여겨선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