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3.7% 늘어났으며 이중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 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관련기사 4면
내년 예산안은 400조 7000억 원으로 전년(386조 4000억 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 3000억 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 3000억 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 5000억 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7000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 교육(56조 4000억 원)은 6.1% 증가했다.
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 6000억 원으로 12.5%(4조 5000억 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 9000억 원으로 11.4%(4조 7000억 원)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 2000억 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 3000억 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 2000억 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 1000억 원)은 6.9% 늘어나 7조 원을 돌파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0조 3000억 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겼다.
공공질서·안전(18조 원)은 3.1%, R&D(19조 4000억 원)는 1.8%, 농림·수산·식품(19조 5000억 원)은 0.6%, 환경(6조 9000억 원)은 0.1%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 8000억 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 9000억 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 6000억 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
내년 총수입은 414조 5000억 원으로 6%(23조 3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41조 8000억 원으로 8.4%(18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32조 7000억 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18.9%)과는 변동이 없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 1000억 원으로 올해(36조 9000억 원)에 비해 9조 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 7000억 원으로 38조 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p)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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