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득·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 공동 노력
지방분권 위한 능동적 대응 제주 가치 높일것
 ▲고충홍 제주도의장 |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기점으로 올해는 해묵은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해”라며 제2공항 문제, 제주 4·3의 완전해결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노력을 다짐했다. 고 의장은 “도민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활동해 온 제10대 후반기 의정정신을 지켜나가겠다”며 제주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정부 설득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고 신관홍 의장의 뒤를 이어 의장이 됐다. 소감은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의 별세로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직을 이어받게 돼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주어진 6개월여의 시간을 오직 도민과 제주의 앞날을 위해 알차게 써보려고 한다. 신 의장이 세운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목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공동체’ 건설에 헌신을 다 하겠다. 도민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활동해 온 제10대 후반기 의정정신을 지켜나가며, 늘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2018년 중점적으로 다룰 제주의 현안은
-2018년은 해묵은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해이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는 갈등해결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이후 진행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제2공항 문제, 제주환경과 대중교통, 주택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 해결, 제주4·3 70주년을 기점으로 한 전국화와 세계화, 제주관광 활성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 지방분권을 위한 능동적 대응은 제주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
●제주4·3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겠는가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도의회가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중점적으로 진행한 활동계획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도민과 유족의 요구이기도 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뚜렷이 거부할 상위법의 해석이 없고, 자치사무로써 법령의 위임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받았다. 다만, 공휴일 지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재의 요구를 한다면,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지방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도의회 안건처리가 늦어져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회가 동의안 등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애로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주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만 하더라도 애초 지구지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 기준 미흡,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같은 주민 수용성 여부 검토 미흡, 실효성 있는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가능성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심의 보류된 상황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관련 자료가 미비해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안건이 지난해 12월 14일에 의회에 제출됐고, 15일 상임위에 이관돼 심사 가능 일자가 3일에 불과했다. 이번 카지노 확대 결정 내용은 향후 카지노 대형화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지침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도민 사회에 찬반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추가 요청한 자료를 도로부터 제출받으면 내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랜딩카지노 확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 카지노 대형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