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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실질 행정수요 이미 14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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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실질 행정수요 이미 140만 육박”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11.2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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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인구 100만’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시’ 기준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인구 96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5번째 규모 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상승 및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이주 등이 맞물리면서 인구수는 96만 명 선에 수년간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반면, 행정수요는 인구와는 별개로 오히려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만 43만 명 이상이다.
 출퇴근을 포함한 대규모 유동인구, 교통, 산업, 일자리, 환경, 인허가 등 고려해야 할 행정수요도 그만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레시 지정에 단순 ‘주민등록 인구’ 100만 명만을 고려할 뿐 복잡다변화 하고 있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행정수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1997년 광역시 승격당시 101만3070명의 인구로 100만 인구가 갓 넘었으나, 인구요인보다도 울산의 산업적 규모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울산광역시의 ‘직할시’ 최초 추진당시 울산시(지금의 울주군과 북구일부 제외) 인구는 80만 명 선으로 인구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직할시요건에 못 미쳤다.
 그러나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력이 전국의 9.1%에 이르는 등 대표 중화학 공업도시로 산업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산업·환경 등 행정수요가 이미 기초단위 행정기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울산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여기에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광역시’를 신설하면서 울주군을 흡수, 인구기준을 맞춰 광역시로 승격된 측면도 있다.
 성남시 역시 기초단체이나 광역시급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 오래됐다.
 2016년 기준, 성남시내 사업체 수는 6만4천여개, 이 사업체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만도 43만4천여명에 달한다.
 판교 테크노밸리만 놓고 봐도 2017년 기준으로 66만1,000㎡의 면적에 1,30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종사자만도 7만4천여 명에 이른다.
 내년 준공예정인 43만㎡규모의 제2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순차적으로 1,400여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 제2밸리 북서쪽에 58만㎡가 넘는 제3밸리까지 조성이 완료될 경우, 이 일대는 약10만 명의 첨단산업 종사자가 근무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의 산실이 될 전망으로 국가적으로도 이에 따른 행정,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2017년 판교TV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판교TV내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77조48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7조원의 매출은 전국 광역지자체 지역 내 총생산(GRDP) 기준으로 7위 규모이며, 부산(78조), 인천(76조)과 비교했을 때도 대등한 수준이다. 성남시의 산업규모는 이미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규모 이상이라고 봐야한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수는 2015년 12월 기준 1,121개사 대비 185개사가 늘어났고, 매출액은 70조2778억에서 7조2055억원이 증가했다. 입주기업 83개소, 매출액 약5조 수준이었던 2011년 조성초기와 비교해 보면 불과 5년 만에 15.5배가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 수도 2015년 말 7만2,820명 대비 1,918명이 증가한 7만4,738명이며, 신규채용도 1만344명이 이뤄졌다.
 이들 중 성남지역 외에 거주하는 비율은 76.38%로 5만7천여 명에 달한다.
 성남지역 밖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도로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 민원처리, 청소, 상하수도, 공원 등 제반 모든 행정업무도 성남시가 처리해야 할 행정수요다.
 기업 활동지원을 위해 투입돼야 할 행정력도 적지 않다. 성남시의 올해 중소기업 투자예산만도 916억에 달해 수원시의 457억에 비해 2배가량 많다.
 행정·재정적 수요에 대응할 산업규모, 사업체 수 등도 모두 성남은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지금의 행정인력과 조직규모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 체계적인 도시미래 계획 등은 차치하고도 매일매일 접수되는 민원처리만도 버거움을 지나 힘든 현실에 놓여있다.
 2017년 기준, 성남시의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351명으로 서울시 192명보다 150명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균 244명도 상회한다. 공무원 한 명이 서비스하는 주민 수가 많다보니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권발급 건수도 11만4천여 건으로 용인시 5만8천여 건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국 239곳 여권발급 대행기관 중 경기도 여권민원실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올 10월 말 기준으로 2만1천여 명으로 인구 120만인 수원시의 1만8천여 명 보다 많으며, 용인시의 8600여 명 보다는 월등히 많다.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민원 1위 도시이다. 매월 민원만 8천 건이 넘는다. SNS·전화 등 비공식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까지 합치면 월 1만 건을 넘고 있다.
 일례로 수원시는 주1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데 반해 성남시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원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근무일을 주5회로 줄이기 전까지는 주7회 운영했다. 민원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거주민만이 아니라 유동인구, 판교나 성남하이테크벨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외국인들까지 고려하면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이미 140만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의 시 단위 조직만으로는 과도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앞으로 판교를 중심으로 산업증진을 위한 행정수요 역시 커질 게 당연한데 이걸 고려치 않고 도시를 바라봐도 좋을까요”라며 “도시를 바라볼 때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재정규모 등 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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