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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갈림길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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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갈림길 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2.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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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담판에 비핵화·교착지속 판가름
“이번엔 달라야”…北美 모두 ‘성과’ 절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또 다시 지리한 교착상태가 이어질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8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이 올해 말이면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전망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성과가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년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는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1차 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해 ‘하노이 선언’에 담을 계획이다.


 ‘하노이 선언’을 어떻게 채울지는 상당 부분 조만간 진행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


 이 3가지 항목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에 나서는 데 따라 미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핵무기·핵분열 물질 및 영변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완전한 핵폐기’ 순서로 진행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최소한 그 첫 단계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이번에는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상응 조치로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 선언이나 평화선언 등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구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했다”(14일 폭스뉴스 인터뷰)고 밝혀 평화체제를 논의할 별도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정도만 현실화해도 한반도는 30년 가까운 북핵 협상 역사에서 한 번도 나아가지 못했던 미답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완화 없이는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같은 중대한 비핵화 조처를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재 완화 대상으로는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을 비롯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현행 대북 제재와 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 경협사업들의 예외적 허용,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 제고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등이 1단계 조치로 구체적 시한과 함께 합의문에 담기고, 제재 완화는 그 이후 단계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의 비핵화 조치로는 ‘영변 외 핵시설 폐기’나 ‘핵무기·핵분열물질을 포함한 전체 핵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문에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및 상응 조치에 대한 ‘주고받기’는 고사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한미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의미로 여기지만,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온 북한은 한미동맹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미국의 ‘핵우산’까지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조율해야 할 현안은 많은 반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 이번에도 시한이 명기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합의문에 담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두를 게 없다”면서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15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이 ‘핵동결’에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된다.


 하지만 북미 모두 서로의 ‘카드’에 대해선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 의지만 있다면 이를 조합할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일주일 남짓 시간동안 영변 중심의 구체적 1단계 비핵화 조치 및 상응 조치의 목록, 시한 등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의 일치된 정의를 ‘하노이 선언’에 담는데 북미가 합의할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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