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확보 비상…도, 재요청키로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이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일단락됐다고 밝혀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다.
진영 장관의 발언으로 주택 복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진력하던 강원도의 행보가 급제동 할 전망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동해안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한전(한국전력) 배상과 관련 없이 주거 지원이 다 됐다고 본다”며 “전파된 경우 많으면 지자체 지원까지 더해 1억3,2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추경안에 피해복구 예산이 반영됐냐”고 묻자 진 장관은 “직접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이재민들이 어려우니까 희망근로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다. 피해 보상이나 배·보상 문제는 이미 정부로서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추경은 물론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에게 정부가 추가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에게 직접 쓰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진영 장관의 말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진영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산불피해 주민들은 4월 산불 발생 직후 청와대·정부가 약속했던 `법을 뛰어넘는 특별지원 약속은 어디갔냐‘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는 강원도 국회의원이 없고, 강원도 출신 황영철 의원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관련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맞다”며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문순 지사는 11일 긴급하게 국회를 찾아 예산 반영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