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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지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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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지역 강력 반발
  • 김윤미기자/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19.09.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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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양 서식지 보호책 미흡 등
환경 훼손 해소 어려워” 부동의 결정
강원도 “도민의 실망 넘어 분노 느껴”
주민들 ‘정권퇴진 운동’ 격앙 분위기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양양 박명기기자>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강원 양양군에 통보했다.


 이 사업은 원주환경청이 지난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중단돼왔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양양군은 2년6개월여 보완을 거쳐 올해 5월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운영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더욱 많이 도출된 것이 사업 백지화 결정의 배경이 됐다.


 원주환경청이 2016년 8월 이미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재구성하고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 위원 12명의 의견은 ‘부동의’ 4명,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 등으로 나왔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사업을 시행했을 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 변화 등 환경 영향을 우려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데 대해 “수십년간 지속된 오색삭도 찬반 논란을 매듭짓자”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양양군에서 제안한 노선에 대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해석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사실상 이 평가 결과가 부동의로 나오면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다”면서 “최종 승인은 환경부 내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부동의 조건에서 사업하기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 장관은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사업을 발굴해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그는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청을 방문,최문순 지사에게 부동의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하기로 했으나 결국 최소됐다. 송 실장은 “갈등조정협의회 의견이 부동의 결정에 영향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도민의 실망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양양군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과 설악산 폐쇄 조치를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사업 계획 보완조치를 꾸준히 이행해 왔는데, 갑자기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장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이라며 “무려 24년 넘게 주민 숙원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을 보완 조치가 아니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양양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며 “양양 지역에 있는 남설악 진입로를 폐쇄하고 자발적으로 해 온 산악구조 활동과 환경 정화 활동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양군청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전 정권의 ‘적폐 사업’으로 몰려 좌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법원의 판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정을 받은 적법하게 인정한 사업”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보완을 하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부동의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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