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정화 한미 간 이견으로 지연…범시민운동 예고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23일 성명을 내 "주한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며 "반환 후 개발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병력이 이전했으나 아직 땅을 반환하지 않는 의정부지역 미군기지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000㎡)와 캠프 잭슨(164만2000㎡) 등 두 곳이다.
캠프 스탠리(245만7000㎡)는 지난해 초 병력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 현재는 헬기 중간 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다.
최근 정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가운데 이미 폐쇄돼 기능을 상실한 15곳을 반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환경 협의 단계에 머무르자 안 시장이 성명을 냈다.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안보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안 시장은 성명서에서 "반환을 위해 정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이 많이 노력하지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지역개발이 차질을 빚고 도시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로 주장했다.
미군 주둔으로 2016년 기준 55년간 지역경제 피해 4조6800억원, 재산세 손실 33억5000만원, 거래세 손실 309억원으로 의정부시는 분석했다.
그는 "반환된 공여지를 지자체만의 힘과 경제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투자유치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역개발을 떠맡기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필리핀 등은 반환 공여지 개발을 국가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이어 안 시장은 "한국 정부와 미군 간에 환경오염정화 문제를 놓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을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라며 "조기반환을 위해 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미군반환 공여 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7월 29일에는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파주시장, 동두천시장이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