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주, 시도지사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차질 없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12명이 자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 정치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간다고 해서 처리될지 걱정이 많다”면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관 이전을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하반기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지방을 다 돌면서 했는데 올해는 선거 준비를 해야 해서 다 돌지 못해 서울로 와서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한 명제”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민 삶이 정말로 향상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 현안은 물론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부품 산업 국산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 기구 개편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등을 다루는 정부 기구라든지 좀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논쟁은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인데, 후분양자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보지만 결국은 불로소득 환수 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옹색한 도박기업으로 남아있는데 가족형 문화예술공연으로 화려한 도시를 이룬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처럼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설악산 보호를 위해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아시안게임을 2030년에 공동유치하기로 합의했다”며 “내년 총선 공약으로 당에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거돈 부산시장은 “2030년에는 부산에서 월드엑스포가 개최돼 아시안게임과 겹치는데 같은 해에 할까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물론) 강원·구미·울산·군산형 일자리가 모두 자동차 산업 관련 사업”이라며 “각 지역이 특수성을 가지며 특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국가 사업화 추진(김영록 전남지사),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조속 통과(송하진 전북지사), 수소산업진흥원 관련법 통과(송철호 울산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신속 추진(이춘희 세종시장),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허태정 대전시장),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건의가 쏟아졌다.
서정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