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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기간 방치 은닉 공유재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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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기간 방치 은닉 공유재산 발굴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9.0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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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 관련 부서 공직자들의 끈질긴 협의로 장기간 방치된 은닉토지 2필지와 아파트 3채 등 수 억 원에 달하는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하는 등 시 재정 확충에 큰 성과를 거둬 화제다.

 20일 시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소재 S아파트 진입도로 70-81번지 등 2필지 도시계획도로 준공 후 시에 기부체납되지 않고 토지소유자(국방부)와 사업시행자(주택도시보증공사)간 장기 미해결 소유권 문제로 14년간 방치된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정리 및 아파트 기부체납의 성과를 얻었다.

 시는 은닉토지에 대해 지난해 8월경 퇴계원면 소재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알게 됐고 이후 7개월 이상 끈질지게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한 국방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간 ‘기부 대 양여 사업’협의를 종결하고 국방부가 보증공사로 양여하기로 한 도로부지는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방부로 기부하려 했던 아파트 3채를 시가 기부체납 받기로 함에 따라 3자간의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시는 은닉 재산발굴을 통해 7억 5000만 원(아파트 3채)상당의 시 재정 확충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시는 기부채납 아파트 3채는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독립유공자·다자녀 임대주택, 청년쉐어하우스, 직원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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