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영철)가 2월 9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동현)가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주차관리과 등 총 6개 부서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법건축의 문제가 심각한 현장은 직접 방문·점검했으며 행정 전 분야에서 이뤄진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과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시정요구 했고, 점검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점검시에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 등 4건을 건의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불법건축물 19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반드시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 등 3건의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이날 황동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 건의, 이행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며 준법행정과 투명한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