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실적이 성별에 따라 큰 격차가 있다며 대형연구과제의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2일 신용현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책임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평균 1억6천6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지만, 여성의 경우 3분의 1 수준인 5천6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구과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소형 연구과제 중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34.4%인데 반해 5천만 원 이상~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8.1%, 10억 이상의 대형 연구과제는 5.6%로 나타나 연구과제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 비율이 급격히 감소됐다.
특히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성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 만 원 미만의 소형 연구과제의 경우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2013년 32.7%에서 2017년 40%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10억 원 이상 대형과제는 2013년 5.9%에서 2017년 3.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연구 책임자 성별에 따라 과제 당 평균 지원액 차이가 3배나 나는 것도 모자라 연구과제 규모가 커질수록 남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액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에 있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대형연구과제의 여성연구책임자의 비율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