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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수형생존자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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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수형생존자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1.21 0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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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4.3수형생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최근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 17일 재심 재판에서의 재판부 공소기각 판결은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70년만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열여덟 분의 4.3생존수형인들의 족쇄는 풀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학살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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