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노원구 예산안 심의를 총괄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소감.

-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출발선상에 선 집행부의 첫 번째 예산을 심사하게 돼 사실 책임감과 함께 양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집행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특징은.

- 우리구의 201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8652억 원, 특별회계 162억 원 등 총8814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7912억 원 대비 11.4%인 902억이 증가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일반회계 예산기준으로 총910억 원(11.7%)을 증액 편성했는데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54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전체의 62.9%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711억 원 늘어난 것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증가가 주요 증액사유로 보인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사항은.

- 그동안 우리 노원구는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시설이나 정책이 중심부위에 몰려있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한쪽으로 편성된 예산집행을 제대로 균형을 잡아 나가는 예산편성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노원구에서 접근성으로 따져보자면 상계동과 월계동, 공릉동 지역이 노원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관문 지역들이 사실은 발전이 미진한 상태 속에 있다. 이에  세 지역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우리 노원구 전체로 봤을 때 감소되는 인구문제도 큰 문제이다.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인근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이동과 함께 저출산 문제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주거환경사업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심사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평을 하신다면.

- 우리구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시급 현안으로 일자리창출문제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오승록 구청장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 건설 등이다. 또 광운대역세권 신경제전략거점 조성 및 교통접근성 강화사업도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도권동북부 신경제중심지조성 추진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해결은 창동차량기지가 이전되고 개발이 되면 점차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은 시나 중앙정부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돕고 있는데 이에 구는 이런 중점사업들을 다루는 과를 민선7기 행정부가 출발하며 미래도시과라는 이름으로 신설했다.

​민선7기 오승록 구청장이 새로 출범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삼은 것이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 건설이다.  오 구청장이 지난 7월부터 시작해 몇 달 안됐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주민들에게 '소확행 행복'-작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할 생각이다.

●지역의 시급현안사업과 우선순위사업을 꼽는다면.

-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창동차량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수도권동북부 신경제중심지조성추진사업’이다. 이 사업은 첫 번째는 창동과 상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해 개발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해 개발하는 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 광운대역세권신경제전략거점 조성 및 교통접근성 강화사업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동북선경전철 건설사업을 조기착공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청소년생태탐방시설조성사업 등이 시급현안사업으로 올라와있다. 이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순위사업으로는 지역별로 보면 노원의 관문이라 해서 공릉동, 월계동, 상계동으로 나눌 수 있다. 공릉동의 경우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 하면 체육복합시설 건설을 들 수 있다. 또 경춘선사업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데 주민들은 경춘선공원을 주민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월계동에는 청소년시설이 없다. 체육시설도 들어와 있고, 다른 시설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인데 청소년들이 사용할 시설이 없어 청소년을 위한 시설욕구가 높다. 또 상계동은 아직 건설은 되지 않았지만 왠만한 시설은 구축이 돼 있는 곳이다.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등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부지는 확보된 상태이고 착공해서 시설들이 들어오면 상계동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예결위원회 운영방침은.

-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기초적인 여러 사업들과 중점적인 사업들을 꼼꼼히 따져 불용예산이 없도록 살펴볼 계획이다. 순세계잉여금이 잘 짜여진 예산은 보통 전문가에 의하면 세입예산의 3%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말한다.

이에 그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며,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불용이 되겠지만, 근사치 예산은 세워진 대로 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다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저를 포함해 총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저만 재선의원이고 모두 초선의원님들로 구성됐지만 지역활동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라 따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하지 않아도 지역현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어떤 예산이 편성돼야될지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지역을 떠나 노원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 방향을 맞춰 가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흔히 수레의 양 바퀴로 비유되곤 한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에게 바라는 사항은 사업이나 예산이나 모든 현안에 있어, 솔직하고 진실되게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회도 진실위에 세워진 신뢰를 바탕으로 도울 부분은 돕고, 서로 상의를 할 것은 하지 않겠는가.

●제8대 의원님들의 특징이라면.

-이번 8대의회엔 열정적인 의원들이 많이 입성하셨다. 학구열도 높아 그동안 밤 12시 전에 집에 가는 의원님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8대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이번 8대에는 초선의원들 수가 많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많아 지역에 대해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지역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이 모인 8대의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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