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한 현장검증이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합의1부와 함께 포항지진 손배소송 절차의 일환으로 포항지열발전소 시설 등에 대해 현장검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지난해 10월 15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총 3차에 걸쳐 총 1만 3천 여명의 시민참여소송인단을 꾸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한 현장검증은 지난 10월 14일 포항지진 손배소송 제2차 변론기일 때, 원고측(범대본)이 제기한 현장검증 요구를 재판부가 채택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현장검증에는 포항지원 민사합의1부 재판부와 원고들과 원·피고측 변호인단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본체 등 발전시설 일체의 제원과 공급처, 소유자 확인 ▲시추장비의 시추봉이 현재도 장착되어 있는지, 일부시설이 철거 여부 확인 ▲ 시추작업의 작동시스템 확인 ▲시추시설이 지열정이나 수리시설에 연결되어 있는지 ▲ 시추기로 굴착작업한 곳이 몇 군데인지 ▲ 수리작업(물주입) 작동 시스템 확인 ▲ 수리작업으로 생긴 이수처리 방법 확인 ▲미소지진 모니터링 지진계 설치(굴착장소) 현황 확인 ▲ 최근 지열발전소내 수리시설 등을 가동한 흔적 확인 ▲ 현재 각 시설의 관리가 이뤄지는지 여부와 평소 이 시설의 관리는어떻게 이뤄지는지 여부 등 총 20여 항목에 대해 검증했다.
이날 현장점증에 참여한 포항지진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부터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2018년 이미 지진소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1차 2차 3에 걸쳐 시민 1만 3천 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직후 2019. 3. 29. 대한민국 정부와 지열발전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열발전 시추시설 매각처분 우려에 대응해 시추시설 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포항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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