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빚더미 도시’ 오명 벗는다 <下>
인천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여건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위시해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재정난이 심각해졌다.
지난 2012년 4월에는 공무원 600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식비·직책수당·특별업무비 등 복리후생비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지급하기도 했다.
2015년 3월에는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아 예산 편성권 등 재정 주권을 중앙정부에 뺏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돼 40억 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제한을 받는 등 예산편성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심각 등급까지는 아니어도, 2015년 8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가 올 2월에야 주의 등급을 해제 받고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됐다.
특히 절체절명의 재정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작년 기준으로 본청 채무비율 21.9%는 여전히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전국 시·도 평균 채무비율 14.7%와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끌어다 쓴 빚은 현재까지도 시 재정을 옥죄는 요소로 남아 있다. 작년 말 현재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 잔액은 8575억 원으로 본청 총부채의 28%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부채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재정 건전성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개선된 재정 지표를 바탕으로 향후 원도심 균형발전과 일자리 확대 시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