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산동 대조동 지역구인 의회 운영위원장 기노만 의원입니다.
벌써 2018년 제8대 의회가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나고 무술년도 2달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2018년은 무척이나 바쁜 한해인 듯합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제1차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예산을 다루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제8대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해 구정 감사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8대 의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민원 또한 열심히 챙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의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사상초유에 유래 없는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이제는 조석으로 쌀쌀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59차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2가지의 구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정 질문은 은평구의 환경 현안과 주민의 환경교육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 질문은 불광천 관리와 EM 활용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는 잘 들으시고 성심껏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생활 쓰레기 처리 기반 혁신을 통해 2017년까지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제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감량 혁신(발생 단계부터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발생량 20% 감축) ▷기반 혁신(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 쓰레기 자체 처리기반 700톤/일 확충) ▷시민실천문화 혁신(시민 주도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운동·교육·홍보)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과정 없이 땅에 생활폐기물을 묻어버리는 직매립을 2017년까지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은평구에서는 여전히 생활 폐기물이 하루에 약 300톤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하루에 약 50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은평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본회에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은평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들어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실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1,541만㎡의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1매립장은 2000년에 이미 매립이 완료됐고, 7천8백만 톤을 묻을 수 있는 2 매립장은 2018년 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2015년부터 자치구별 감량 목표를 할당하고, 수수료 차등 및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 10,000개소 이상의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하고 다량배출사업장 2만 개소에는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해 직매립을 없애기 위해 △자원순환실천리더 양성 △자원순환실천학교 선정 △자원순환실천 수기 공모를 통한 부문별 시상 등의 방식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하지만 2018년 현재 서울시와 우리은평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달성되었는지요?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은평구도 줄지 않는 생활폐기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은평구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예정과 양주소각장의 향후 생활폐기물의 반입 불가 입장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본의원은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 마을을 선정하자. 둘째, 자원순환학교를 선정 청소년 자원순환실천 리더를 양성하자, 셋째 자원순환 실천 리더 대상을 만들어 구민과 청소년들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는 데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범시민 자원순환실천운동을 확산시키자고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본의원이 제안한 3가지를 구청이 실행하였다면 첫째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 마을을 선정되였다면 쓰레기의양은 훨씬 줄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자원순환학교를 선정하여 리더를 양성하였다면 재활용률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셋째 자원순환실천 리더 대상을 만들어 운영했더라면 우리 은평구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례로 강동구에서는 15개 초등학교에서 자원순환학교를 운영해 생활폐기물 감량 노력으로 하루 11톤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10.5%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원순환학교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배출하고 분리배출된 재활용의 가치를 인식시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24일 제247회 임시회의 때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 시켰습니다.
본 제정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 사회, 사업자에게 환경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이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환경부에서 국가자격 취득한자로 운영되고 담당할수 있도록 은평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회환경 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진관동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문제로 관과 민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사회환경 지도사들로 하여금 왜? 은평구에 광역자원 순환센터가 생겨야 하는지, 광역자원 순환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지상에 체육공원이 생기면 은평구 주민뿐 아니라 진관동 주민에게는 더 커다란 이익이 생긴다는 것 등을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 알려주었다면 오늘 이러한 대립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김미경 구청장님도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은평구에 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한, 취임사에서 기피시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역자원 순환센터’의 지하화와 함께 환경교육과 업사이클링 기능을 보강하여 ‘자원순환도시 은평’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김 미경구청장님 이제는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구청장님의 환경공약인 ‘자원순환도시 은평’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합니다.
환경교육은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인 사회환경 지도사에 의해 효과적이고 과학적이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며 은평구에 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환경 지도사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을 쳐서 일정한 점수를 얻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구청장님 환경교육센터란 사회환경 지도사들이 활동할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서 지역현안인 폐기물감량 재활용자원 애너지절약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을 주민의 각개각층과 학교 기업 관과민을 상대로 교육을하여서 친환경 은평을만들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광천 관리와 EM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49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광천 수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불광천 상류 수질검사는 bod가 3.6ppm으로 3급수지만 불광천 하류는 무려 11.5ppm으로 5급수도 안 되는 매우 오염된 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김우영 구청장님께 불광천을 살리실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2018년 3월 맑은도시과에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실행한 불광천 시험 검사 성적서를 보면 11.5ppm이던 불광천 하류가 5.5ppm으로 무척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류는 3.6ppm로 3급수였던 수질이 무려 0.6ppm으로 1급수 수질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맑은도시과와 치수과 공무원들이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부 산하 단체인 지구지킴이 에코맘이 은평구 청소년들과 매월 지속해서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 EM과 흙공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구지킴이 에코맘에서 교육하시는 강사님들은 사회환경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맑은도시과와 치수과 공무원들과 지구지킴이 에코맘 회원분들과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사회환경 지도사 강사님들,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청소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은 EM에 대하여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로서 유용 미생물군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용 미생물군에는 광합성 세균, 효모균, 유산균, 방선균, 사상균 등 5과 10속 80여종의 복합미생물제제로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미생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거나 또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며, 이를 통해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합니다.
EM은 부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며 금속이나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0개구인 송파구 광진구 종로구 노원구 동대문구도봉구 양천구
성동구 강서구 서대문구등은 생활하수구를 정화시키고 환경을살 EM 사업을하고있습니다
또한 14동 주민센터마다 EM 탱크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EM을 무료로 나누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가져간 EM을 가지고 주민들은 남은 음식물 찌거기나, 축분, 슬러지 등에 뿌려 악취를 제거하고 설거지 할 때나 거실바닥을 청소할 때 EM을 이용해 살균과 청결한 실내를 관리하며 학교의 급식소, 식당, 공장 폐수, 하천 등에서는 수질정화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평구는 어떠합니까? 주민을위한 EM 예산은 전무한실정이고 불광천 수질정화 EM 흙공사업이 고작1000만원에 불가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는 가정에서나 또는 업소에서 EM 을활용해서 친환경적인 생활이 이루워지도록 해야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불광천을 살리고 은평구를 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환경을 살리고 부엌이나 실내, 또는 화분, 텃밭가꾸기 등에서 주민들이 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EM 배양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EM 사업 예산을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구청장님 우리
구민의 건강을위하고 은평구를 보다 친환경적인 환경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멋진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