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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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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격돌’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9.1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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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나경원·오신환 연설 출격…일정 세부논의 중 변동 관측도
대정부질문 ‘조국 국회 데뷔전’ 주목…‘청문회 2라운드’ 가능성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다음 주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나아가 다음 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펼쳐진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순항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국 청문 정국'에 이은 ‘조국 임명 정국'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이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름과 동시에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반조(反曺·반조국) 공조'를 모색 중인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첫 타자로 나선다.


 취임 후 두 번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 날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 후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격한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장식한다. 오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의 ‘데뷔전'이 주목된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여야는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실무접촉 진행 상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점검, 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지표 개선 등 정부 경제정책 성과 조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면서 각종 의혹을 다시 따지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북한의 반복적인 발사체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 임명 과정 문제점 등을 대정부질문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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