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드라이브…“反조국연대는 反개혁연대”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을 멈추라고 압박하며 ‘민생 챙기기'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조국 총공세'를 비판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 달도 부족해 추석의 시작과 끝을 ‘조국 사퇴'로 보낸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는 길을 각자 위치에서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장외집회, 1인 시위, 삭발식을 하는데 과연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 추석 민심이다. 정기국회에서 조국 올인은 민생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이 많기는 했지만 한 달간 지속된 조국 정국에 대해 민심이 극단의 피로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했고, 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조국 홀릭' 상태에서 벗어나 검찰개혁, 민생입법 처리 등 일하는 국회와 민생국회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 시도에 나선 것은 ‘조국 정국'이 여론의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1.3%, 한국당 지지율은 18.8%였다.
7월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포인트, 한국당은 2.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한 무당(無黨)층은 4.8%포인트 늘어난 38.5%로 정당 1위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 정국'에 피로감을 느끼고 무당층으로 이동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도 같은 기간 3.6%포인트 줄어 45.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국 파면' 총공세를 차단하고 민생 이슈를 띄워 떠나간 지지층을 다시 붙잡겠다는 전략이다.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것도 이 같은 국면전환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는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조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사에 대한 감찰 등 벌칙 조항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 관련 이슈를 마무리 짓고 민생 챙기기에 힘쓰되 검찰개혁은 ‘방어용 기제’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조 장관과 관련해서는 당이 ‘엄호사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몇몇 사람이나 특정 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흐름이 됐고 그 중심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당이 말하는 ‘반(反)조국 연대’는 ‘반개혁연대’”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얼마나 해내는지가 지금부터 저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집권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는 것이 숙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로 보면 많은 요구가 있기에 조 장관 임명 다음 단계가 더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