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북에 양보하는 것 아니라 장기적 비핵화 위한 전제조건” 주장
2차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예측 가능성이 돼야 한다고 미국의 안보·군사 전문가가 주장했다.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ce Priorities)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는 (정상회담) 성공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척도, 즉 워싱턴DC의 많은 정책 입안자와 분석가, 전문가들이 고착화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환상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지난 20여 년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외교가는 정상회담 성공의 궁극적인 척도로 비핵화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는 미 행정부의 달성 능력 이상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떠한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박, 군사력 위협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제 안전장치인 핵 프로그램과 결별하게끔 설득하거나 겁먹게 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능력 전체를 제거할 전망은 없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중단과 핵연료 생산을 동결함으로써 핵 전선(front)에서 부분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에 덜 초점을 맞추고, 한반도의 원만하고 예측 가능한 안보·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70년 가까운 적대관계의 페이지를 넘기기로 서로 약속하고서 베트남을 떠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 인사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결별하는 전략적인 약속을 보여주지 않는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적어도 개선하려는 생각에 당혹스러워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견해는 구시대적이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더욱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가능성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섣부른 외교적 양보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페트리스는 오히려 “평화는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와 북미의 더욱 생산적인 상호 이해가 이뤄지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워싱턴 발(發) 잡음을 차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만약 비핵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은 대담하고 용기 있게 논의를 시작하고 더욱 건설적이고 정상적인 북미관계를 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싱크탱크 소속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연구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주요 결과물은 CVID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우리가 우선 평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핵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성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도 최근 연구소가 주관한 한 행사에서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절차와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중화권 글로벌 매체인 에포크타임스가 17일 전했다.
밴도 연구원은 “이 대통령(트럼프)은 다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해냈다”며 “그는 그런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나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회를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