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리 소지 차단’ 대책 마련 착수
野, 서울시 국감서 교통공사 의혹 관련
“청년 일자리 약탈·신 적폐” 집중포화
여당에선 “가짜뉴스 나오고있어” 주장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22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스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해진 비정규직 1203명 가운데 25명(2.1%)이 기존 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성이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 ‘채용 비리’를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가 결정되면 심의기구를 통해 그 업무에 누구를 채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재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업무에 따라서는 경쟁채용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016년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가스공사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8.4%에 달하는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게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던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정규직화 계획 발표 이후 협력업체에 친인척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입사자 2명의 모친이 인사 담당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작년 12월 사건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지난 5월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의 ‘고용세습’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거나 처벌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의혹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의혹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익명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산업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극심한 차별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그 과정에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우려됐다.
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을 기대하며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정당하게 채용됐는지 등을 각 기관에서 면밀하게 조사한 뒤 전환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야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총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올 3월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쏟아내며 압박했다.
이헌재 의원은 “채용비리 관련 직원 조사를 했다는데 응답률 99.8%가 맞는지 11.2%가 맞는지, 자료와 전체 친인척 채용이 몇 명인지, 그 중 정규직 전환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 향후 정원 감축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청년일자리 약탈 문제로 공시촌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가 비단 교통공사 문제가 아니다”라며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와 시의회에 임명된 개방직·임기직 공무원 사촌 이내 친인척 현황, 임기제 공무원 임용 현황, 사촌 이내 친인척이 서울시의원이거나 전·현직 공무원인 경우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하며 “몇 분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전 인사처장 배우자, 현재 비서실장 친척 배우자, 현재 비서실장 친척 이런 분들이 SH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는지 얘기해달라. 처장 한 분이 퇴직 후에 SH 리츠회사 본부장으로 재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분 현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달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사건에 국민이 ‘신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친인척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채용된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이런 요구를 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의혹과 관련해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권위 있는 일간지에서 서울시 교통공사 1만7084명 중 친인척 조사를 했는데 친인척이 11.2%까지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가짜뉴스”라며 “먼저 입사하신 분이 있고 친인척이 나중에 입사하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비율이 5.6%로 낮아진다. 먼저 입사한 분은 아무 문제 없다. 각각 입사했다가 사내커플 됐으면 그분들은 빼야 된다. 11.2%라고 하니 ‘열 명 중 한 명도 넘네’라고 일반 국민이 이해해 걱정을 끼쳐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16일 일부 언론에서 11.2% 조사한 결과 8.4%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 환산하면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짜 뉴스가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