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하우스 등 道에 ‘철저 검증’ 요구
남경필 전 도지사 역점 사업 5건 포함
조폭유착 의혹 제기 SBS ‘그알’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3일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추진한 8건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과 도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 중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가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8건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확대 도입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경제과학진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킨텍스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등이다.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따복하우스의 경우 고위간부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나 도의회의 승인 전에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7건의 공사 중 6건을 한 업체가 단독 수주했고, 이 중 4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2500여억 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게 됐다고 인수위는 주장했다.
기부채납 부지조차도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이뤄져 전체 6%의 연구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의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준공 후에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상 10년 후에 민간영역 시설은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조건도 있었고, 개발이익 환수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돼 있었다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인수위가 밝힌 8건 중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등 5건은 남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들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남 전 지사의 주요사업을 타깃으로 해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이라며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지난달 23일 자로 종료됐지만, 불법행정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가 더 필요해 지난 9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측은 이 지사의 조폭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회사 대표 등 4명을 13일 검찰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등을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나 변호사 명의로 명예훼손에 대해 고발하고, 이 지사 명의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재방영 금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은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심의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