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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어두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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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어두운 터널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8.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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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사회

‘공시폐인’(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에 지친 사람), ‘돌취생’(입사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온 이들), ‘동아리고시’(대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고시 수준), ‘밥터디’(밥과 스터디의 합성어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취직공부를 하는 관계), ‘삼일절’(31살까지 취직 못사면 길이 막힌다), ‘서버전형’(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한꺼번에 지원자가 몰리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지원을 못하는 경우).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는 논다), ‘천년실신’(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이 취직을 못해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입퇴양난’(입사도 퇴사도 난리).
 
과거 우리사회에서 청년실업률을 빗대 ‘20대 태반이 백수(白手)’ 라는 뜻의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거 눈길을 끌었으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 같은 신조어거 늘어나고 있다. 그 만큼 청년실업 양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년실업률’은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하며, 국제 기준으로는 15~24세의 실업률을 가리킨다.
 
산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8%에서 올 들어 지난 1분기에는 10.0%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는 23%이며,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청년실업자 수는 약 113만 명으로, 사실상 5명 중 1명의 청년들이 실업상태인 셈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2.6배로, 12년 이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2017년 동안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인구는 987만 명에서 928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청년실업자 수는 오히려 31만8000명에서 42만6000명으로, 33.96% 증가, 청년 노동시장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라 2012년 대비 지난해의 청년실업률은 일본의 경우 8.1%에서 4.7%, 미국은 16.2%에서 9.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6.3%에서 11.9%로 개선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또,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대비 25~29세 청년실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기준 23.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5%인 일본과 13.1%인 미국은 물론, OECD 평균 14.4%보다도 8.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이 수치가 20%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우리나라 20대 후반 청년들이 취업에서 겪는 상대적 고통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의 증가 요인은 저성장 기조, 신사업 창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및 대기업의 고용창출이 둔화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본격적인 취업활동에 진입하는 연령인 24~29세 청년인구수가 지난 2015년~2018년 약 3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오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의 청년 실업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당사자인 청년인구수가 2021년에 370만 명 수준(국내 거주 내국인은 약 34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 전망됨에 따라 장기적인 실업률 악화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청년실업은 사회통합과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유휴인력의 미활용이란 점에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은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이 늘기 위해서는 유년시절부터 창업 교육과정 확립 및 SW교육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사회적 인식전환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대급 대란’의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청년고용 부진 문제와 경기도 청년고용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보장제의 도입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청년 고용전략 : 청년보장제’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5%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9.8%를 웃도는 등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교 등 신규 업무단지 조성과 대기업 생산기지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아 고용상황이 양호한 반면,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이 주로 위치한 경기북부는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공급 비중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저숙련 균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저숙련 균형 상태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청년들이 지역 외로 유출, 고용 상황 악화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 것으로, 청년들에 대한이 안정적인 구직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청년고용 정책으로, 청년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어두운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위한 특단의 대을 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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