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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원 대전시의원은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지역 학교의 탈의실은 2021년까지 100% 설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은 각급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은 매년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일선학교 시설개선에 사용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일선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감 학교방문 시 선심성으 로 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교권침해 때문에 교사가 스스로를 경찰에 신고한 2건의 사건을 지적하면서, 현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와 교권치유지원센터와 같은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지원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다"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관리실 전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 대한 일선학교의 반응과 교실내 소음문제,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정 운영매뉴얼 여부 등"을 질의하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업중단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현황을 질문하면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참여자 대비 지속자 비율은 47%로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타시도 추진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을 강조했다.
문성원 의원은 "대전지역 학교의 탈의실은 전체 304교 중 154교인 50.7%148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2021년까지 100%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