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대응체계 국가단위로 전환
119상황관리 일원화·소방장비 통합
앞으로 대형재난이 일어나면 시·도 경계를 따지지 않고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다. 현장지휘는 소방청장이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광역단위에서 국가단위로 전환된다.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으로 다른 시·도라도 재난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 초동대응을 하도록 바뀐다.
119상황관리도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소방청에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운영·관리한다. 17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운영하는 것을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항공장비·수리부속품도 2021년부터 국가가 일괄 구입한다. 구매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개선키 위해 소방장비도 통합구매지원단을 설치해 각 시·도가 개별 구매하던 것을 2021년부터 중앙 일괄구매로 바꾼다.
또한 현장인력을 보강해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를 배치한다. 또한 현재 71% 수준인 119구급차 3인 탑승률도 같은 기간 100%로 끌어올린다.
2022년까지 현장인력 2만 명을 충원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부족인력 비율을 2017년 31.1%에서 올해 18.7%로 낮추고 2022년에는 ‘제로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재 승진인원의 2%에 불과한 특별승진은 경찰 등 유사 직군과 비슷한 수준인 10%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8개 지방소방학교를 내년부터 통합 관리해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관 국가직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분 3459억원을 내년 4월부터 시·도에 교부한다. 소방특별회계 법령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 모든 소방 관련 예산은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추진한다.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우리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앞으로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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