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67] 정치보복이라 할지라도 범법자는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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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67] 정치보복이라 할지라도 범법자는 잡아야 한다
  • 서길원 호남취재본부장
  • 승인 2017.10.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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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길원 大記者 세상읽기]

“전 정권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미래의 정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그 미래의 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적폐청산’을 기조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폐몸통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감에서 ‘MB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 작성, 노무현 전 대통령 폄하 공작,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등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정원 ‘윗선’인 MB의 지시나 개입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여당의 이러한 적폐청산에 맞서 ‘정치보복’이나 ‘신적폐’의 프레임으로 맞서며 MB에게 까지 불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보수야당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뇌물 의혹 등을 재론하며 맞불을 놓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당의 정치보복 논리는 이만저만한 억지이자 생떼에 불과하다. 설혹 여당의 정치보복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전 정권의 국기문란은 반드시 밝혀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 대상이 박근혜건 이명박이건 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누린 만큼 잘못이 있다면 책임소재 또한 더 무거워야 함이 마땅하다.
 
이는 5년 뒤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정의의 문제다. 전 정권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미래의 정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그 미래의 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국가정보기관이 1인의 최고 권력자를 위해 광범위한 불법적 정치행위를 자행하고 국민을 사찰한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국기문란행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특정 정파의 집권 연장을 위해 국가의 근간을 뒤 흔든 반역적 행위인 것이다.
 
특히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까지 모의한 의혹은 정권의 치졸함이 어디까지인가 하는데 근본적 의문을 낳는다. 그 정권이 정말 국민이 선출한 정권이고 또 국정원은 국가의 기관이 맞는가 하는 비애다.

양심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추하고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게 정상적인 정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MB의 측근과 한국당이 보이는 적반하장의 행태는 진실을 덮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쫓기던 도둑이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이 도둑질 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매 한가지다.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과거 권위주의적 습관과 유전자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스운 것은 정작 자신들임을 모르는 무지의 발로이거나 아니면 동정심을 사고자 하는 약자의 추함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일 ‘정치보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당의 적폐청산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까지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정치보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 한다”고 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범죄혐의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까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다.
 
증거가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이는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의 명령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가기관을 동원해 헌법과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국익을 개인의 이익으로 환치시킨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더욱이 한국당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등의 범법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한쪽 당사자로써 그 책임의 무거움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당이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과거 공치공작에 대해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자 한국당이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호남취재본부장
sg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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