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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업구조·고용특성 반영한 일자리 창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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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업구조·고용특성 반영한 일자리 창출 필요”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8.3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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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보다 2조9천억 증액…문화·체육시설·관광기반 확대에 1조6천억
복지시설 개선·미세먼지 피해 방지 등 삶의 질·환경개선에 3조4천억 반영
지방 정부 사업 기획·집행 주도…중앙 정부는 예산 효율적 투입 노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내년 예산안 8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같은 분야의 올해 예산(5조8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증액한 수준이다.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박물관이나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을 늘리고 지역 관광 기반을 확대하는 데 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도시 재생·어촌 뉴딜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스마트 영농,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조6천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피해 방지 사업을 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 예산 3조4천억원을 쓴다.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 예산 외 지자체 등의 투자금을 합하면 사업 규모가 약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30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 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양측은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자금 마련, 판로 개척,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5년간 최대 5천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내년에 1천억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으로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조달을 활성화하고 주요 유통업체 입점을 지원하거나 제품 관련 컨설팅을 강화한다.


 올해 청년 1천 명을 사회적 기업가로 키우기 위해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구조와 고용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돌봄·청년 뉴딜·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 4대 구상을 밝혔다.
 ‘일자리는 생계를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이 걸린 문제’라는 기치 아래 중앙정부와 협력해 민생공감·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은 ‘부산형OK 일자리사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내걸었다. 지역기업의 스케일을 키우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과 지역주민,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해양 신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었다.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등 2가지로,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고 다양한 실질적 일자리를 여러 곳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소득주도형 성장과도 연계한다.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충원 문제와 연계한다.
 현재 경기도는 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려면 9천여 명의 버스 운수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경기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한 달 급여는 310만원 선으로, 390만원 선의 서울보다 낮아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와 시·군이 버스업체가 아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직접 지원해 임금 격차를 해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체납관리단’ 운영과 ‘공공관리소·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통해 5천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징수, 생계형 체납 복지 연결 등의 일을 전담할 2천500여 명을 선발해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재정을 확충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이다.


 대구는 ‘성장과 행복이 함께가는 대구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해 청년일자리 5천개를 창출하고, 미래차·로봇, 에너지·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며 산업별 거점대학 등을 통해 혁신인재를 연간 500명, 4년간 2천명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도민이 행복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농 육성,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 첨단 신소재 산업 활성화, 남해안 관광휴양벨트 구축 등 구상을 밝혔다.


 경북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청년일자리와 출산, 마을재생을 합친 ‘청년이 찾아오는 경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목표를 세웠다.


 충북은 ‘일자리 행복道 충북’을 모토로, ‘국토 X축 완성’ 정책이라는 큰 그림을 구상했다.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집중개발로 ‘국토 X축’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원~충청~호남 연결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자리·노사상생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운 지자체도 있다.


 세종은 ‘모두가 행복한 세종형 일자리 창출’로 조치원을 청년창업 중심지로 특화하고,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로 청년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년간 장·단기 일자리 약 1천3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 지원을 통해 일자리 1천500개를 창출하고, 방문의료서비스 수가 책정 및 방문의료센터 조성을 통해 단기적으로 일자리 4천800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는 10개 분야 44개 과제에 4조8천억원을 투자해 3만3천개의 ‘제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기업 위주 한계 극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로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노사민정 ‘4대합의’를 반영한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광주형 일자리’라고 명명했다.


 강원도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강조하면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과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기치로 내걸기도 했다.


 인천은 ‘새로운 인천을 위한 일자리 혁신 정책구상’에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통한 시스템 혁신과 공항경제권 시범 지정으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 관련 기관과 파크를 조성해 일자리 7천개를,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6천개를 만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전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전’을 내걸고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으로 국가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첨단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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