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학적 검토에서 긍정적 결과치 도출, 해발 119m로 일률적 완화도 가능-30만 주민 서명운동도 병행, 35만 서명부와 함께 대정부 건의(청원)키로<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그간 시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용역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자치단체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아 지난 2012년 8월에 착수해 지난 1월에 완료됐다. 용역은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이뤄졌다. 항공학적 검토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은 국내 최초로 국제기준에 항공학적 검토가 적용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구는 전국 최초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조례(2013년 7월)’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작년 10월에 항공전문가, 변호사, 지역주민 등 35명으로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서명은 지난 1월부터 2월 20일까지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거리서명과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서명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서명운동 결과 35만 2,043명이 서명에 동참해 공항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청원)에 힘을 보탰다. 구는 용역결과 및 주민 서명부를 첨부해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에 이달 중으로 청원서룰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서구 주민들은 비행안전이라는 명분하에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으며 포기하는 심정으로 살아왔다. 또 다른 자치구의 화려한 빌딩 숲을 바라만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재산피해는 막대하며, 토지 형상이 평지 형태여서 개발이 용이하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재산 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오랫동안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시간 착실히 준비해 온 용역결과와 57만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 청와대의 문을 차례로 두드려 오랜 주민숙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강서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 강서구 발전의 선결조건인 고도제한 완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