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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알찬성과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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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알찬성과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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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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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북한은 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북미가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미 협상을 주도하는 최 제1부상은 담화에서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북미 실무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이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는 3개월여가 흘렀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스텔스기 도입에 반발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기 싸움을 펼쳐 협상 재개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최 제1부상이 지난달 9일 '9월 하순경 북미협상 의향'을 밝히고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미국 측의 '새로운 방법'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 늦어도 10월 중에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북한의 답을 기다린다고 수시로 밝히며 북한에 공을 넘긴 상황이었는데 북한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다. 당초 기대보다는 지체됐지만 협상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순항을 바란다.


최 제1부상은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이 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수십년간 대미 문제를 다뤄온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대사가 외무성 순회대사 직책으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순회대사는 최근 미국이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미국이 이에 부응해야 협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한과 달리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정의하고 거기에 이르는 단계를 구체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주장해온 터여서 양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더욱이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온 만큼 미국이 어느 선까지 수용할 건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선 핵포기 후 보상)을 주장한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한 것도 협상 진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기대를 낳았다.


청와대는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논의가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물밑에서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는 어렵게 테이블 앞에 다시 앉게 된 만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실무협상에서 접점을 찾아야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해진다. 기회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미국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됐고 내년 말에 미국 대선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도 넓어 보이지 않는다. 북미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절충하며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궁극적으로는 북미 협상 진전이 남북 교류·협력을 추동하는 선순환 구도가 펼쳐져야 한다. 북미는 실무협상에서 기회 놓치지 말고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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