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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선순환의 분수령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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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선순환의 분수령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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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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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한일 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며 "양국 간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끝나야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즉위식 전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뚜렷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물밑 조율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직접 간다면 정부로서는 실익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총리보다 낮은 급의 인사를 파견한다면 일본 측으로부터 외교적 결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날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 총리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왕 즉위식이 임박했기 때문에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일왕 즉위식에 파견할 정부 대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일왕 즉위식이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갈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가 예우를 갖춰 일본의 국가적 경사를 축하함으로써 일본 내 조성된 일부 혐한 분위기도 누그러뜨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 후 한일 관계는 매우 악화했다. 문 대통령의 방일이 어려운 배경이다. 이 총리는 언론인 시절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했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 부회장을 지내는 등 정부 내 대표적 일본통이다. 이 총리가 즉위식에 참석한다면 과거사 문제로 나빠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 한국 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대응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 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한 일본이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부당한 경제보복일 뿐 아니라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종료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는 이런 대응과 맞대응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접촉이나 외교 해법 모색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이 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원만한 외교를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북핵수석대표뿐 아니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도 이례적으로 단독 협의를 가졌다.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 외교 당국 사이에 대화가 재개된 것은 주목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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