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경쟁력 강화 콘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하고, 100+α 전략품목 공급 안정,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특별회계 신설 등 3가지 전략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나온 이 조치로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겪었다. 두 나라 모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상대국을 제외했으며 우리 측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발표했다. 강경 대응이 오가면서 악화된 사태는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의 목줄을 죄는 조치로, 당장 수출품 제조가 막히는 우리 경제가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직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미 확보한 물량이 있고, 일부 소재의 경우 대체품 테스트까지 완료돼 공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는 등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이번 규제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무역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해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본격화하고 주요 소재 등에 대한 국산화 작업에도 착수함으로써 중장기적 산업체질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경쟁력 강화 콘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만들어 이날 첫 회의를 했다. 이 분야 100+α 전략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과학 등 6대 분야에서 수급위험이 크고 기술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에 대해 즉각적 공급안정화와 조기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은 여기 포함됐다. 중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80대 품목은 연구개발(R&D) 집중투자와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기업·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고,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자립화·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세간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려면 주요 소재·부품 재고가 소진되는 다음 달 이후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야 한다. 두 나라가 대화와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정부는 이달 22일로 다가온 일본의 국왕 즉위식을 두 나라 간 갈등 해소의 계기로 삼고자 했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일 간 국장급 양자 회의가 열린다. 우리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따른 통상절차로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주목할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한일관계는 대화국면이라 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냉랭한 기류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국을 향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다. 이 표현은 2년 만에 다시 나왔다고 한다. 미약하나마 이전과 달라진 태도에 주목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실마리로 삼기 바란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의 체질강화 계기가 됐지만 대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