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사실상 종료됐다. 일정관계로 종합감사를 늦춘 2개 상임위(기획재정·행정안전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2일부터 20일간 진행된 국감을 마무리한다. 기재위 종합감사는 23·24일, 행안위 종합감사는 24일 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이번 국감은 마지막까지도 '조국 대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버닝썬 사태, tbs 방송 편향성 논란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이 줄줄이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격돌도 예고돼 있다. 국감의 초점이 온통 조 전 장관 관련한 의혹에만 맞춰져 정책·민생 이슈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여야가 종합감사에서 '뒤늦은' 정책·민생 질의를 쏟아낼지도 관심사다.
이런 연장선에서 해마다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는 건 통탄할 일이다. 의회가 특정 기간을 정해 행정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국감은 민주공화정 대한민국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리였으나 1972년 유신쿠데타로 사라졌다가 민주화 이후인 1988년 13대 국회 때 부활한 것이다. 국회와 주요 정당들은 그 역사를 돌이켜보며 수치심을 느껴야 온당하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되찾아온 소중한 권한이자 책무를 이런 식으로 헛되이 쓴다면 의회가 설 땅은 없다. 근년 들어 한층 강렬해진 광장정치 양상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수준을 고려할 때 의회는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감이 맹탕이었다는 평가에 야당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감을 야당의 무대라고 볼 때 '기승전 조국'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 이번 국감 무대를 통해 야당은 행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이는 것은 거기까지 뿐 아니냐는 느낌을 받아서다. 의회주의 몰입 기간인 국감 시즌인데도 거리정치를 하며 광장의 격정을 부추기거나 그 열기에 편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 다른 민생 현안, 정책 의제, 입법 과제를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점도 야당은 유념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나을 것이 없다. 지난해 국감 때 비리 사립유치원을 사회 의제로 이끈 것은 민주당이었다. 너무 대비되는 올해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은 이미 사퇴했는데 왜 아직도 조국, 조국 하느냐고 야당을 나무라는 데 그쳐선 곤란하다. 그런 정국 환경을 만든 것을 성찰하며 집권당다운 정치력으로 난국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국감이 끝났다고 정기국회까지 끝난 건 아니다. 20대 국회는 아직 할 일이 태산이다. 당장 22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전년도보다 9.3% 증가한 '슈퍼 예산'이다. 예산은 한 정부의 성격을 웅변하는 최적 지표다.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원안을 고수하려 하고, 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과 '재정중독' 저지를 위해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이다. 치열하게 다투되 경기 활력 촉진을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공통인식 아래 현실적 타협을 하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