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렇듯 짜인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여야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정밀 심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애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2.4~2.5% 성장률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그만큼 대내외 경제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여건 악화로 소비가 둔화하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꺼리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어 최후의 보루인 재정 동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감내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노인 일자리나 기초연금 예산 등을 크게 늘린 것을 문제 삼지만,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퍼주기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팽창예산을 감당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33조8000억원)의 갑절 가까이 불어나는 만큼 예산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 잠재력이나 경기 활성화 등 성장 경로 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배분이 됐는지 철저히 따져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책무다.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이다. 예년의 행태를 돌이켜볼 때 제대로 예산 심의가 이뤄질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국회는 툭하면 예산과 관계없는 정치적 사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동하거나 밀실 주고받기로 '깜깜이 심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고, 그도 모자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작년의 경우 정작 예산 심사는 얼렁뚱땅하면서 세비를 올리는가 하면,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한 '쪽지 예산 품앗이'를 하는 등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예산 늘리기에는 죽이 척척 맞는 행태로 비판을 받았다.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국회의원들의 예산 따내기 '잿밥 전쟁'이 벌써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