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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혁신 차질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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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혁신 차질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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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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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만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의혹이 현행 입시 제도의 공정성 논란을 촉발했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입 정시 비중 확대' 발언에 교육계가 화들짝 놀라는 모양새다. 정시 확대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일련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한 지 사흘 만인 25일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정시비중 확대를 뼈대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잦은 입시제도 개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향설정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입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직접 팔을 걷어붙일 정도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정사회 만들기의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시 확대 발언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수시 전형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정하지 않은 대입 등 교육제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본 것이다. 정시 확대의 주된 타깃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위주의 수시 비중이 높은 서울 상위권 대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제 대입의 공정성을 담보할 정시 확대 비중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 방안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교, 대학, 학부모, 학원계, 교육단체 등 입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모두가 만족하는 '정답'을 찾기 어려운 탓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검증된 기준점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 결과다. 당시 공론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었다. 또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였다. 교육부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정시와 수시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 또 학종에서 이른바 '금수저' 요소를 남김없이 들어내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고교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도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손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과 '고교학점제'를 내놓았다. 로드맵은 1단계 고입 제도 개선, 2단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3단계 고교체제개편으로 나뉜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2025년에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게 하고, 일정 기준의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교체제개편 로드맵과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의 근간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두 축을 수정 보완해서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귀가 닳게 듣는 말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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