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이처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때부터 개도국 지위를 주장했지만, 이듬해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내 농업 보호를 명분으로 25년간 유지해오던 개도국 지위 포기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 농업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농민들이 개도국 지위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농업계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피해 최소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미국과 통상마찰을 무릅쓰면서까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더는 개도국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한 뒤 90일의 말미를 주며 개도국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한국은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다. 개도국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양자 협상을 통해 어떤 통상 압박을 가해올지 알 수 없고 그걸 방어하는 기회비용까지 따졌을 때 차라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포기 시한은 지난 23일로 이미 지났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한미 방위비 협상을 비롯해 외교·안보·통상 등 여러 분야의 협상에서 이를 무기로 활용할 개연성이 큰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개도국 지위 포기가 최선은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익을 우선한 차선책인 셈이다.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유지된다. 미래에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는 개도국 특혜가 없어지고 선진국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 협상 때까지는 관세나 보조금에는 변화가 없다. 현재 진행되는 WTO 협상도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어 개도국 지위 포기로 당장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개도국으로서 유일하게 특혜를 받아온 농업 부문을 미래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남은 숙제다. 지금은 기존 특혜를 바탕으로 수입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인 고정·변동 직불제를 지급하고 있다. 미래의 새로운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를 줄이거나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하는 성난 농심을 달래야 한다. 그래서 농민단체와 잇단 간담회에서 농업계가 제시한 6개 요구 사항들을 검토해 신속하게 보완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공익형 직불제다. WTO가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다. 농어촌 상생 기금 확충,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제 확충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피해 보전 차원의 예산지원이 아니라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우리의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지 면적으로는 농업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없으니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미래 농업에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