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왔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북측은 남측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면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윤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위원장은 "(통지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보도된 금강산 시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주사업자인 현대아산 명의가 아닌 남측 통일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은 남북 당국 간의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서교환' 방식을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 소강 상황을 의식해 당국간의 직접 대면 자리는 피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이해 주체들과 그동안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후속 조처를 한 데다 대면 접촉이 아닌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어떤 형태로든 남북 당국과 이해 관계자들이 마주하는 자리는 마련되겠지만 당국 간 직접 대면 자리는 되도록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문서교환만으로는 실무 해결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협상이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통지문 발신 주체도 금강산국제관광국이라는 신설조직이라고 한다. 북한이 남북 간 관광 사업 재개를 포기하고 독자개발 쪽으로 일방적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합의' 철거 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논의의 공간이 열린다고 기대했지만, 문서교환 방식 위주가 될 공산이 커져 해법 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잖아도 금강산관광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인 상태여서 제한적인 협의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강산 지역에는 2010년 북한이 몰수한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자산은 물론이고, 동결한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펜션타운, 해금강호텔 등 민간 소유 자산이 있다. 북한이 철거를 강행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재산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우리정부 입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소강상태와 남북 교류·협력의 중단 상황에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한미의 탄력적인 대응 모색도 해법 중 하나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백두산·삼지연군, 금강산, 양덕군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잇달아 시찰하며 관광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과 이에 따른 대북 제재가 지속하자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행보로 보인다. 북한은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자국 내 관광 투자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방북한 외국인 관광객 약 20만명의 90%를 중국인이 차지했을 정도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시찰에선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혹평하고 '우리 식' 건축이 중요하다며 독자적인 시설 개발을 강조한 바 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못하는 국면을 겨냥해 대남 불만을 거듭 표출한 제스처들이다. 이렇듯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북미 협상 및 남북 관계와 직접 관련돼 있어 포괄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