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 문제에 대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협상과 관련,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자신의 선거법 개정안에 정수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간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는 심 대표가 총대를 메면서 화두에 오른 모양새이지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진작에 제기한 의제이기도 하다. 두 대표 모두 의원 수 늘리기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하여 세비 감축 등 의원 특권 축소를 전제했다. 그러나 '일은 않고 권한만 누리는 국회의원과 생산성 낮은 국회'라는 국민 인식과 불신을 생각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4당 공조의 매개 변수로 등장한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4당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고, 이 법안은 내달 본회의 부의를 앞둔 상태다. 본회의 가결에는 재적 297석의 과반인 149표 이상이 필요한 만큼 4당의 '찰떡 공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민평당에 뿌리를 뒀던 대안신당이 기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태도를 바꿨고, 정의당까지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였으니 그리 간단한 상황만은 아닐 수 있다. 두 당이 이러고 나서는 데에는 자당 소속의 특정 지역구가 사라질지 모르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원했던 것보다 적어서 연동형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제한적이라는 셈법과 판단이 깔렸다.
문제는 공조해야 할 상대인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받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의원정수 축소를 내세운다. 소수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치 책략 탓에 어렵사리 도출된 4당 합의 개정안마저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따갑다. 정치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년 4월 총선이 불과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 안정성을 위해 여야는 합리적으로 개선된 선거 규칙에 합의하고 적기에 처리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모은 여야 4당 간의 세부 논의와 공조 복원이 중요하겠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원천 배제된 한국당까지 논의에 가세하여 민의가 수용할 수 있는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는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원형이 만들어졌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진화했지만, 비례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대 양당이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 민의를 과잉대표하고 소수정당은 그렇지 않아 '민심 그대로'가 미덕이어야 할 선거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