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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확실한 변화 기대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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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확실한 변화 기대해보며
  • 최승필기자
  • 승인 2020.01.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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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지방부국장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내년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불황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OECD가 공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잠재성장률은 2.7%에서 올 해는 2.5%, 내년에는 2.4%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현장 방문지인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찾아 “오늘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새해 처음으로, 평택항을 통해 전기차 니로와 수소트럭 넵튠 등 4200여 대가 유럽으로 수출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며 “기아차 니로는 한 번 충전으로 380㎞ 이상 주행하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공간 활용을 보여줬고, 유럽과 미국에서 ‘2019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됐다. 특히, 영국에서는 올해의 차 대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수소트럭 넵튠은 유럽 최고의 상용차에 주어지는 ‘2020년 올해의 트럭’ 혁신상을 받았고, 이미 1600대 수출계약을 마쳤다”며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지난 2018년에 비해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 대에 이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자랑할 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핵심부품 개발과 성능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다”며 ‘상생’을 강조한 것이다.

또, “우리는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대구·구미·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다”며 “노·사·민·정이 서로 양보하며,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듯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 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차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정,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올 한 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새해 첫 형장행보를 경제 콘셉트로 잡으면서, 올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에 맞추겠다는 의지로 엿보인다.

주요 경제단체인들은 2020년 맞는 신년사를 통해 현재 우리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구조 장벽이 그대로 전재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정책기조가 ‘기업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낡고 발목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차등화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한 단체가 올 한해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망 TOP 10을 조사, 발표한 결과 내 집 마련이 17.4%로 1위로 꼽혔다고 한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실수요자마저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은 ‘취직 및 이직’이 14.1%로, 경제 버팀목인 3040대의 고용률이 불안정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희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올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화 할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한다. 키워드는 ‘확실한 변화’라고 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상생과 도약’이라는 비전을 담을 전망이다.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 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2일 신년사에서 밝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이 2020년 새해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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