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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완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완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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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완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완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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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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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 시스템을 뿌리부터 뽑고, 분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올 신년사와 지난해 자치분권 전북도민 결기대회등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염 회장뿐만 아니라 전국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미완성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30년 동안 갈망하고 있는 바람과 희망을 모두 모아 대표회장 자격으로 입법부와 중앙정부에 시간 있을 때 마다 적극 건의하고 있다.

염 시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된 혁신사례를 이뤄내도, 중앙집권 국가시스템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하다”면서 “중앙집권 시스템을 뿌리부터 뽑아 버리고, 지방분권의 씨앗을 심어야 한고”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원특례시가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밑돌이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만드는 것은 시민이 함께 해줘야 가능하다”고 시민 동참을 요청했다. 염 대표회장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노력을 해도 시민들의 적극성과 입법부·중앙정부가 귀를 막고 있으면 아무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재정·행정·조직 등 ‘4대 자치권’을 확보해야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출장소’라는 말을 듣지 않고, 미주정치 선진국의 지방정부처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 될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지방정부들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서 지금의 출장소가 아닌 중앙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한 당당한 지방정부가 됐다. 필자가 2000년 5월에 유럽 3개국 지방자치에 대한 취재를 갔을 때 로마시장을 만나 “유럽 각국은 지방정부가 4대 자치권을 이렇게 쉽게 누릴 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로마시장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면서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쉽게 내주지 않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쟁취했다”고 설명했다. 30여년 쥐고 있던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권한을 그리 쉽사리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염 회장 말대로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줘야 할 것이다.

유럽·미국 등 민주정치 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은 민주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실현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부럽기 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 부활을 가져 왔지만 3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 현주소는 예나 다름없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2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지방에서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인해 시민복지 등 크고 작은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현행 중앙정부의 기능은 물론 자치권한·지방재정·인력·조직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마땅히 넘겨줘야 한다. 경기 수원시는 2016 대한민국정책컨벤션 & 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수원문화재단에서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벌인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온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지방자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새로운 분권형 선진국의 건설’을 제안했다. 소순창 교수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기존의 분권운동은 대중요법 적이고 소극·수동적이며,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역 간의 연대가 부족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주민의 실리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지방분권 운동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운동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대표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방분권 운동주체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체역량의 성찰과 통합적 연대를 조속히 이뤄 중앙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나, 지방분권 개헌확정을 위한 대선후보자·국회·시민사회단체 간 3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중앙과 지자체 간 갈등에서 재정분권, 나아가 지방분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다른 지자체  전국투어, 500인 원탁토론 등을 통해 자치분권 형 개헌을 포함한 자치분권 강화방안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적인 지지를 넓혀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배경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1991년부터 시작돼 지만 아직껏 미완의 지방자치, 미온적인 지방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동적 지방자치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재 경기도지사)도 “현 중앙정부에서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면서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권한 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이라고 피력했다.

2016년 전국 3선의 기초자치단체당 3명 가운데 2명은 한국의 지방분권  실태에 대해 낙제점을 매긴 봤다. 경향신문이 2016년 7월 당시 전국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3선 기초자치 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0명이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의 지방분권 점수는 60점 미만이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의 설문조사 방법은 60점미만~90점 이상까지 10점대 별로 점수를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7명이 60점 이상을 줬으며, 70점 이상은 3명, 90점 이상을 선택한 단체장은 1명뿐이다.

단체장들은 재임 중 경험한 3개 정부 중 노무현 정부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지방분권에 적극적이었던 정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22명이 노무현 정부를 1번으로 선택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답한 단체장은 각각 1명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22명의 단체장이 최하위로 대답해 지방분권을 가장 외면한 정부로 평가됐다. 지난 정부의 가장 우수한 지방분권 정책으로는 해당질문에 응답한 25명 중 15명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꼽았다.‘중앙집권적 구조로 재임 중 한계를 느낀다’는 단체장은 31명 중 28명에 달했고, 24명은 지방분권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열악한 재정’이라고 답했다.

우리정부는 지금껏 이 모양인데 민주정치 선진국인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 인접국인 중국도 오래전 개헌을 통해 헌법에 지방정부를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권한이양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헌법이 정한 독립적인 자치기구로 정부와 지자체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공동협력 기구라는 것을 위정자와 국회·중앙정부의 인식변화가 선결과제라고 보여 진다. 70년 동안 무소불위했던 검찰개혁도 완수됐으니, 이제 지방자치가 예나 다름없이 중앙집권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분권은 ‘2할 자치’에 머물고 있어야 되겠는가? 라고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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