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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외국 카지노 원정대 '한국으로'…부수효과도 '무궁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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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외국 카지노 원정대 '한국으로'…부수효과도 '무궁무진'
  • 김윤미기자
  • 승인 2014.03.19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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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통한 고용창출·경제생산효과 기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의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승인한 것은 무엇보다 외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LOCZ코리아는 오는 2018년까지 7467억 원을 들여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복합쇼핑몰, 컨벤션 등을 짓는다. 또 2023년까지 총공사비 2조 3000억 원을 들여 복합리조트(IR)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지출 증가를 통해 2020년에는 연간 약 8900억 원의 관광수입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LOCZ코리아측 추산이다. 공사기간에는 8000여 명, 리조트 운영에는 2100여 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만도 500억 원이나 되고 직접세수효과도 12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본다. 더욱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종도에는 LOCZ코리아 이외에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등 외국 기업 3∼4개가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조 원에서 많게는 6조 원까지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같은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배재대 송학준 교수는 국내에 싱가포르 모델 같은 초대형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7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효과는 1조 1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3조 5000억 원에 달하고 5만 4000명이 넘는 고용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지노 큰 손’ 중국인 유치가 관건 

이런 장밋빛 전망에는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카지노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과 가까운 영종도의 지리적 위치도 유리한 조건이다. 정부가 부처간 이견과 투기 자본 유입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개방을 결정한 것은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리는 마카오에는 중국 본토의 ‘원정 도박’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지난해 카지노 매출만 3608억 파타카(약 47조 3000억 원)에 달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7배 규모다. 싱가포르에서도 2010년 개장한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로 60억 달러가 넘는 카지노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일본도 연내 카지노 합법화 논의를 시작하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내에서도 벌써부터 ‘중국인 입김’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국내 카지노 16곳의 지난해 입장객은 270만 7000명인데 중국인 비중이 4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매출도 1조 3750억 원으로 전년보다 9.7% 늘어났다.

◆부실외자유입 가능성 우려 목소리 

그러나 카지노 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카지노 개방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외자 유치 확대 방안의 하나로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도입,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반면 허가를 심사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신중론을 폈다. 문체부는 지난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LOCZ코리아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신용 등급과 자금 조달 능력 등에 의문이 든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카지노 시장 개방이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됐지만 우려가 불식된 것은 아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능력과 진정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자 유치에만 주력하다가 정작 검증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부실 투자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에 남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카지노 허가권을 받고 투자를 유치한 뒤 알맹이만 빼먹는 식의 ‘먹튀 행위’에 대한 경계심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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