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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강서형 신개념 복지제도, 소외계층 ZERO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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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강서형 신개념 복지제도, 소외계층 ZERO에 도전한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4.03.31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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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송 강서구청장, 신복지 모델

최근 복지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사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틈새계층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의 신복지 모델이 화제다. 구는 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을 시작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되고 이도 모자라 다가구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저소득층이 집중됐다. 

이 때문에 복지수요와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복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으로 주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늘 제자리 수준이었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복지사각지대나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계층은 늘 상존했다. 

따라서 구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Yes! 희망드림’이라는 강서형 복지모델을 새롭게 내놓았다. 지역여건과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역복지를 구현하고 복지사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 

구는 복지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변화시켜 주민참여를 통한 강서만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관주도의 일방적인 복지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공동체복지로 지역 여건에 맞게 특성화했다.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주민의 욕구해결에 민·관 협력(주민참여)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우리동네 이웃은 우리동네 사랑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로써 법과 제도에 의거 대상을 선정하고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 살아있는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체감도를 높였다.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 충실한 상담,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복지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가장 핵심사업인 사례관리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구는 지금까지 312가구의 위기가구 발굴, 서비스 제공 및 연계 1399건, 희망드림 콜서비스 5133건, 법률 홈닥터 상담 1483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서비스, 법률 자문, 콜센터 기능과 신속한 기동력을 갖춘 ‘Yes! 행복기동대’가 현장중심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더불어 구는 복지수요 조사, 기초정보 제공에 머무르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최일선 첨병역할을 하는 복지센터로 변신시켰다. 취약^소외계층의 적극적인 발굴과 찾아가는 방문복지 시스템을 강화해 동 복지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먼저 틈새계층 등 복지수요자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기 상담기능을 강화했다. 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전문적인 심층상담을 통해 내방 민원인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상담예약제를 도입해 복지상담자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과 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상담서비스도 마련했다. 

특히 위기가구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관공서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 다소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 지역사회의 음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복지에도 신경을 썼다. 동장을 비롯해 복지공무원, 통반장, 동 희망드림단 등 지역 인적자원이 적극 나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대상자별 방문상담을 강화했다. 중점모니터 대상인 수급권자는 분기 1회 이상, 차상위계층 등 일반모니터 대상은 분기 또는 수시 방문상담에 나섰다. 

법적보호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발견되면 직접 지원 또는 민간단체^개인후원을 적극 추진했다. 상담결과는 개인별로 기록 관리해 복지서비스 피드백 자료로도 활용했다. 복지공동체 협력사업을 활성화해 전문 사례관리, 희망드림 서포터즈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로 위기가구를 밀착관리했다. 희망드림 서포터즈 200명이 위기상황에 놓인 홀몸어르신, 방임아동, 중증장애인 등 돌봄대상 100가구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안전확인·말벗 등 정서지원서비스, 개인위생·식습관 등 신변관리, 일상생활·가사활동지원 등을 집중 서비스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위기가구의 자살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구의 자살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아직도 100명 이상을 웃돌고 있는 실정. 따라서 구는 지난해부터 우울증 의심, 자살 시도 경험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자살위험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283명의 강서구민이 자살문제로 상담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제작년의 2배가 넘는 1220건의 전화, 방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84명의 주민들에게는 응급출동, 치료비 지원, 자원연계 서비스 등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됐다. 

자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의 자살률이 20% 이상을 웃돌자 구는 이 어르신들도 특별관리했다. 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청춘 두레단’, ‘헬스리더’와 같은 주민조직을 활용, 어르신들과 1:1로 연계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틈새계층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양2동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마을 건강 사랑방’을 조성했다. 주민간의 소통으로 소외감을 달래고 정기적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우울증 및 자살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 후 증세가 심할 경우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계, 약물치료 등 적절한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 “이달부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됐다”며 “그동안 틈새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공공기관 홍보의 한계도 있었지만 규정만 앞세워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업무 처리과정을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나아가 저소득층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등 소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 안전지대를 더욱 더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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