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11%차로 따돌리고 본시가지는 물론 분당에서도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것이다.　4년 전인 지난 2010년 7월 12일,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총 7282억 원 중 비공식부채 4572억 원을 현금으로 청산하고, 지방채 발행 1159억 원, 나머지는 회계 내 자산 유동화와 미청산 존치로 정리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과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의 계기가 됐고, 성남시는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이재명 시장은 호화청사로 지탄받던 성남 시청사를 시민과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했다. 시청에서 가장 전망 좋은 9층 ‘시청하늘 북카페’는 하루 400여 명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고, 회의실, 체력단련실, 아이사랑 놀이터, 시청광장에는 시민들로 넘쳐난다.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하고, 공정한 인사 정책과 지속적인 청렴시정을 펼쳐 2013년도 경기도 시·군 주요시책 평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했다.　성남시의료원도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201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2013년 일자리 목표보다 1.1% 많은 48만 6400명이 취업에 성공해 고용노동부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벤처기업 육성정책, 우수한 지역적 입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2007년 536개사였던 벤처기업이 2013년 말 1,149개사로 증가(114%)했다. 벤처기업 중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 기업이 50여 개사에 이른다.　성남시는 저 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등 출산장려정책과 아이 돌봄 서비스,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 도서관 건립(4개소)에 행정력 집중하고 있다.　

현재 759개 어린이집에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유아 2만 502명(민간 어린이집 239개소 9658명, 가정어린이집 467개소 6205명, 국공립어린이집은 53개소 4639명) 을 돌보고 있다.　○ 본시가지 주거환경 정비사업　본시가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시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다.　

사업 지역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하는 단대, 중3, 신흥2, 중1, 금광1, 상대원2, 산성 등 7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은행2동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삼남·삼창·동보빌라, 신흥주공, 건우, 금광3 등 6개 구역의 재건축사업, 도환중1, 도환중2 구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이다.　1단계 정비사업 구역인 12만㎡ 규모의 단대, 중3 구역은 지난해 말 재개발이 완료돼 1897가구·898가구 아파트, 공원, 녹지가 들어섰다.　2단계 정비사업 구역은 54만㎡ 규모의 신흥2, 중1, 금광1구역으로, 오는 2019년 경정비사업이 마무리된다.　

이곳은 용적률 250%에서 265%로 상향, 정비기금 조기지원, 주차장·공원 설치 완화, 재개발사업 미분양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25% 인수 등 대폭 개선된 성남시의 사업 개선안과 지원 방안이 적용된다.　중1구역도 주민총회(4.4)를 통과해 오는 7~8월 시공사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이며 신흥2구역도 올 하반기 주민총회 후 시공사 입찰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각각 3개 구역의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을 거쳐 2016년 구역 내 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수진2, 태평2·4구역과 구역 지정이 미 추진된 태평1·3구역, 상대원3 구역 등은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3단계는 40만㎡ 규모 상대원2, 산성 구역으로, 지난 2월과 4월 각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을 진행 중이며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는 민영방식으로 2020년까지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성남시 전체 아파트 14만 6652가구(278개 단지) 가운데 71%인 10만 4761가구(167개 단지)가 지은 지 15년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분당의 경우 8만 6000여 가구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단기간 집중 공급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2일에 리모델링 지원센터, 리모델링 기금 설치, 시범사업지구 선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6월28일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제정해 리모델링 기금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16일에는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전담할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성남시는 2014년에 100억 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지난 4월 11일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단지’를 공모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156가구) 등 2곳이 선정됐다.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00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1166가구) 등 4곳이 선정됐다.　

성남시는 매화마을 1단지와 한솔마을 5단지에 조합사업비(필요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00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1166가구)이다.　

이 4곳 단지는 공공지원제도를 적용받아 조합구성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성남시가 직접 부담해 조합설립을 도와준다.　시는 느티마을 3단지, 4단지 먼저 리모델링 기본설계(안) 마련과 조합설립지원 전문 관리 용역을 6월10일, 12일에 발주했다.　시범단지 6곳의 재정 지원은 성남시의 리모델링 기금(현재 100억 원 확보, 10년간 5000억 원 조성)이 바탕이 된다.　

○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녹색공원화 사업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는 그간 교통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성남시는 도로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지상부 터널을 설치하고 터널상부에 토사를 성토해 약 7만㎡의 자연친화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녹지공원화 사업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왕복 6차로 도로 위를 터널로 씌우고, 그 상부에 흙을 덮어 녹지를 조성해 체육시설, 휴식 공간 등이 들어서는 1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도로 위 공원이 조성되면 현재의 교통소음(야간 53.2~70.3㏈)이 기준치(야간 58㏈)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　

성남시는 ‘성남형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72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 획일화된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 주도 배움 중심 교육‘이 진행 중이다.　사업 대상은 초등학교 67곳, 중학교 44곳, 고등학교 33곳 등 성남지역 전체 144개 초·중·고교이며, 지역 교육인프라와 연계한 진로, 직업, 논술, 현장체험 등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대학생 5764명에게 든든 학자금 대여 이자(2.9%) 2억 3100만 원을 지원했다.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외국어 활성화 지원, 학교복지상담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 분야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 경제자족성 수도권 주요 도시 중 1위　

성남시는 도시 인구 수 대비 지역 내 사업체 총 종사자 수 비율이 36%, 주택 수 대비 관내 사업체 총 종사자 수 비율이 1.45명으로 수원, 용인, 고양, 부천 등 수도권 5대 도시를 15~50% 가량 앞서고 있다.　

성남시는 2012년 통계청 기준으로 97만 8615명의 인구와 24만 1021개의 주택 수, 34만 9709명의 지역 내 사업체 종사자 수를 갖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성남보다 14만 명 이상 많은 인구와 주택 수를 갖고 있음에도 지역 내 종사자 수는 34만 4579명으로 오히려 성남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 대비 지역 내 총 종사자 수 비율도 성남은 주택당 1.45명인 반면, 수원은 1.28명, 용인은 1.02명, 고양은 0.95명, 부천은 1.14명에 그쳤다.　결국 지역 내 사업체 종사자 수 규모는 도시의 경제활동 자족성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로서, 그만큼 거주민들의 직장 접근도를 높이고, 일자리창출 및 상권유지, 세수증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남시의 경제자족성을 3년 전과 비교하면 2009년 대비 2012년 총사업체 수가 4만 9441개에서 5만 6436개로 14.1%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9.4%를 크게 앞질렀으며, 총 종사자수는 29만 1817명에서 34만 9709명으로 19.8% 증가해 전국 단위 증가율 10.4%를 두 배 가까이 앞질렀다.　

‘창업하려면 성남으로’라는 예비창업자들의 공감대는 통계로도 입증돼 성남은 지난해 기준 1827개의 법인이 신설돼 수원, 용인, 고양 등을 500~700개 차로 여유있게 제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성남시, 갈등과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도시다. 성남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이재명 시장은 다양한 문제를 발전적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젊고 의욕적이다.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다져온 40년의 터전위에 시민행복과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한 민선6기의 힘찬 행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