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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새로운 기회 희망의 역사 만들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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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새로운 기회 희망의 역사 만들어 나갈 것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10.22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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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제9대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제9대 서울시의회 출범 100일을 맞은 박 의장은 “의장으로 활동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세월이 유수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쉴 새 없이 달려와서 그런지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이 더 커진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6~9대 서울시의원을 지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9대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장 취임 직후 ‘서울시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잘못된 특권, 관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 해외연수제도에 대한 틀을 마련해 주목 받았다. 

해외연수제도는 외유성, 관광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기존의 형식적이고 관광적인 성격의 해외연수제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이에 따라 제9대 의원들은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갈 때 사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연수계획을 시민들에게 완전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의원들은 이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연수의 계획단계부터 연수결과와 성과에 대해 3단계의 보도 자료를 내야 한다. 이 자료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된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아직 조례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더이상 쌈짓돈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원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문제는 더 이상 복지예산이 없어서 ‘복지디폴트’ 지급불능 선언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예산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날로 높아지는 복지와 안전에 관련한 시민의 요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또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도 요청할 예정이다. 2009년 기준 비과세·감면율이 국세(18.1%)에 비해 지방세(30.4%)가 높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6년 3.4%의 불과했던 비과세·감면율이 2009년에 27.9%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비과세 감면도 요구할 예정이다.

●전임 의장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서울시의회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바 있다.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8대 서울시의회가 보편적 복지의 실현 등 지방의회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추락했다. 그래서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제9대 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는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해 지금 당장 고쳐나갈 수 있는 현안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다.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서울시의회의 청렴도와 의정 성과의 수준을 대폭 올려서 시민의 안전·복지·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의회개혁특위는 용광로처럼 모든 의견을 취합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다.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활동,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모두 공개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의회가 실질적인 집행부의 견제 능력을 확보하고 정책 의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의원의 정책 입법 활동과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막말 공무원의 폐해가 다시는 없도록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직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강화와 함께 도덕^윤리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반침하뿐만 아니라 풍수해, 지진, 대형화재, 교통사고, 산사태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안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가 

기존의 서울시 및 지자체의 주요 안전정책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이후에 피해의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각 재난의 특성, 재난별 골든타임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빗물저류조 사업 등의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에만 편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대응체계의 개선, 재난전문가의 활용, 시민안전의식 향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앞으로 서울시와 지자체는 재난에 대한 균형적인 투자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유급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의원정책보좌관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집행부의 선심성 사업을 통제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시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 개인당 1명의 정책보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장 제도적 한계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볼 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계약제 등 탄력적 근무제를 통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채용 인원은 예산 등을 고려해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속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도입하는 안도 내놨는데 구상을 밝혀 달라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정책보좌관제 도입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처의 직원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

또한 의원들의 중요한 정보가 집행부에 속속들이 전달되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의정활동이 알게 모르게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려면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TF팀을 꾸릴 계획이다. 공기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최근 불거진 관피아를 없애고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고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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